닉슨 독트린: 두 판 사이의 차이

'''닉슨 독트린'''({{llang|en|Nixon Doctrine}})은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외교정책이다.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독트린 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괌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ref> President Nixon's Speech on "Vietnamization" November 3, 1969. [http://vietnam.vassar.edu/doc14.html] </ref>

== 내용 ==

== 발생배경 ==

1969년 1월에 등장한 닉슨 행정부 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대외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인 후퇴와 국제 체제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었다. 후에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괌 독트린 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닉슨 독트린은 자신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미국의 인식상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식의 변화란 [[냉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능력을 종래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냉전 수행의 두 축인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이전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의 후퇴 모색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의 상대적 하락도 수반하였다. 따라서 닉슨 행정부 의 대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괌 독트린 을 통하여 [[미국]]은 이렇게 변화된 대아시아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

== 내용 ==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 은 [[괌]]에서 [[백악관]] 수행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주국방능력 강화와 미국의 부담감축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회견에서 닉슨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은 세 번이나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서 싸워야 했다. 일본과의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이 그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처럼 미국의 국가적 자원을 소모시킨 지역은 일찍이 없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출혈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는 지킨다.

== 역사적 의의 ==

괌 독트린 은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괌 독트린의 천명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정책은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man War)’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 대하여 보다 축소된 역할을 모색한 것이었다. 더불어 이 정책은 미국의 역할 축소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고려 또한 반영한 것이었다. 상기한 두 가지 고려는 상호 [[딜레마]]의 관계에 있는바, 미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의 감군을 기존 동맹국의 국방력의 증대와 연계시켜 추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베트남 전쟁]]에 일차적으로 적용시켰다. 즉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 관련.기타자료 ==

*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8.15에서 5.18까지, 박태균, 창작과비평, ISBN-13 : 9788936482336

* J. Kimball, The Nixon Doctrine: A Saga of Misunderstanding 2006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36,issue 1,pages 59–74 ,doi=10.1111/j.1741-5705.2006.00287.x

* H. Meiertöns (2010): ''The Doctrines of US Security Policy - An Evalu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13: 9780521766487.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