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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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리치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법이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엘드리치는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작권으로 이익을 보는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못내 내키지 않는 부분이었다. 가급적 저작권이 오래 지속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이 때문에, 엘드리드는 등록했던 몇몇 작품 삭제 뿐 아니라, '곰돌이 푸우'등의 작품을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 또, 2003년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 초판도 2023년으로 20년 뒤에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저작권 기간 연장법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사건은 마지막 재판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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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의 헌법]]
[[분류:2003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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