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집단적 개별적 [[대응조치]]를 말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보다도 [[이란]]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란의 GDP가 9,000억달러(900조원)로, 400억달러(40조원)인 북한 보다 22배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위반하면, 피해국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엔]]은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한 유엔 회원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명령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내릴 수 있다. 회원국들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명령이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해 보일 경우, 동시적 또는 사후적으로 군사적 제재권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서,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각국의 이란 제재 ==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경제보복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 국가로 봐 줄 수 있게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421904</ref>

 

이란산 원유 수입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며 이 4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현격히 줄인 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협조를 면제해 주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660704</ref> 그러나 유럽연합은 면제해주지 않았다.

 

유럽연합 의회도 미국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란 정부는 [[초대형 유조선]] 12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다. 배수량 318,000톤이다. 2012년 9월 28일 첫번째 인도를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0000256</ref> 유럽연합의 7월 1일 운송보험 중단으로, 전세계의 모든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이란은 자국 [[NITC]]의 유조선으로 자국 정부의 정부보증보험으로 직접 수입국까지 운송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의 운송보험 중단에는 예외가 없으나, 미국은 이란의 주요 석유 수입국 4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주어서, 이란이 직접 원유를 운송해 주면 수출입이 가능하다.

 

한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서, 이란 원유의 10%를 수입중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므로, 동참은 하지만, 막대한 원유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2012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하루 13만배럴, 현대오일뱅크가 7만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다. 이란산 원유는 다른 지역의 원유보다 배럴당 평균 2~3달러가량 낮은 가격에 수입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421779</ref>

 

한국은 기존의 원유 운송이 중단되자, 이란 국영 [[NITC]]가 직접 원유를 한국까지 운송해 주겠다는 이란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ref>http://m.seoulfn.com/articleView.html?idxno=138963</ref>

 

러시아는 이란과 접경국이다. 그런데, 최근 이란에 러시아 원전을 건설해 주어 2011년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1호기가 준공되었다. 36년만에 준공된 이란 최초의 원전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란의 핵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중이다.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란은 절대 아니고 상업용 원자력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EDO]]가 북한에 1000메가와트 [[OPR-1000]] 원전 2개를 건설해 주려고 했었는데, 부셰르 원전도 1000메가와트 원전 2기로 되어 있다. 2호기는 아직 건설중이다. 러시아는 부셰르 원전이 IAEA 사찰도 받으며, 도시에 전기 공급이라는 평화적 목적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빠졌다면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수입국이다. 2002년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서 맹렬한 공격중이고, 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기권이나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미국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NITC]]는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과 인도에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유조선을 제 3국에 판매한뒤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유조선을 실질 소유하되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280310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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