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헌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중세 이래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와 달리, 근대적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91년 헌법]]을 성립시켜 헌법에 근거하는 선거를 실시하였고, [[1791년]] [[9월 30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의 《[[입법 의회]]》가 성립되었다.

 

{{본문|삼부회|테니스 코트의 서약}}

전국 삼부회에서 의결 방법 등을 둘러싼 [[제3신분]](평민)과 제1, 2신분(성직자 , 귀족)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제3신분(그들 자신은 자치 단체라고 칭했다)은 [[1789년]] [[6월 17일]]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지도 하에 국민의회의 성립을 선언했다. 하급 성직자들이 합류를 합의했으며 특권 계급의 지지도 얻지 못한 정부도 국민의회를 탄압하려 했다. 이에 대해 의회 세력은 굴복하지 않고 [[6월 20일]]의 “[[테니스 코트의 서약]]” 등을 통해 철저한 항전의 자세를 취했다. 의회와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우려한 국왕도 국민 의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많은 성직자와 일부 귀족이 의회에 합류했다. 그 후 국왕의 권고에 따라 너머지 세력도 국민 의회에 참가하여 혼란은 일단 수습되었다. [[7월 9일]]에는 《헌법 제정 국민 의회》로 개칭되어 헌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혁명이 발발하자 혁명이 각지의 농촌에 파급하여 영주에 대한 폭동이 각지에서 발발했다. 이 폭동으로 특권 신분인 귀족, 성직자의 대부분이 망명하고 [[구체제]]가 붕괴했다. 이 무질서한 무력 봉기는 특권 신분의 권력은 물론이고 의회까지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의회는 이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었다. [[8월 11일]]에 발령된 법령으로 [[봉건제]]의 폐지를 결정하고 사태를 진정 시켰지만, 영주재판권을 비롯한 인격적인 지배를 부정하는 것, 지대 폐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봉건제 폐지와 아울러, [[8월 26일]]에 《[[프랑스 인권 선언]]》(정확하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때까지 신분제 사회 구조가 완전히 부정되고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한이 평등한 시민에 의해 구성되는 시민 사회의 원칙이 확인되었다. 이 의회의 결정은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이미 구체제의 붕괴에 의해 정부의 권력은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동생 [[아르투아 백작]]이 국왕 정부의 권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절대 왕정은 여기에서 끝난 셈이다. 국민 의회는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고 정부 대신 국가의 주권자적 지위를 확립 하였다.

 

[[1789년]] 11월 헌법 제정 국민 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재산 국유화 결정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담보로 하는 형식으로 [[1790년]]에 [[아시냐]](사실상 지폐)를 발행했지만, 그 신용은 매우 낮아 경제 혼란을 일으켰다.

 

* [[국민의회 (프랑스 혁명)]]

* [[프랑스의 역사]]

* [[총재 정부]]

 

{{주석}}

 

[[분류:프랑스 혁명기의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