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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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ungnyemun After Fire 20080213 10.JPG|섬네일|portrait|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시민]]
 
숭례문 화재와 관련하여 책임논란들이 있다. 1차적인 책임은 당시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노무현정부와 국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당시 청장 유홍준)에 있다 할 수 있다. 아울러 2차적인 책임은 실제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한 서울시와 중구청에 그 책임소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소재에 있어 진보진영에서는 당시 정권교체가 준비되고 있던 시점에서 실질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논란을 이끈 측면이 강하다. 즉, 문제에서 숭례문을 개방한 [[서울특별시|서울시청]]과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청]]에 대한 이 사건의 책임 비판이 있다. 2004년 5월 27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은 숭례문 개방을 공약하였으며 문화재청의 부정적 견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해 2006년 6월 28일 숭례문의 홍예문까지 개방하여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러한 숭례문 개방 사업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중요 치적으로 선전되었다. 이후 주간에는 근무자가 경비하였으나 2008년 초부터는 무선용역경비 업체인 [[KT텔레캅]]이 경비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방화범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는 화근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5년부터는 삼성 에스원에게 유료로 맡겨오다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2008년 1월]] 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으로 무료경비를 자처한 KT텔레캅측으로 경비를 넘기며 경비인원과 경비재 및 경비횟수가 대폭 감소했다.<ref>{{뉴스 인용|제목=가슴 쓸어내린 삼성|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212003004&spage=5 |출판사 = 서울신문 |작성일자 = 2008-02-12 |확인일자 = 2008-02-13}}</ref>
 
[[파일:Sungnyemun After Fire 20080213 02.jpg|섬네일|왼쪽|시민들이 붕괴를 추모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석고대죄하는 시민이 이 사진 너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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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월 12일]] 국무회의 전 인터뷰에서 "파괴돼도 좋으니까 진화하라"고 소방방재청에 위임했었음을 밝혔다. 현재 문화재 관리책임은 지자체 즉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서울시청]]에 있지만 지도 감독 및 지원은 [[문화재청]]의 책임임을 인정하였다. 결국 [[유홍준]]은 [[2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숭례문 화재 사건을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발표했다.<ref>{{뉴스 인용|제목=유홍준 "문화재청장직 사직서 제출"(2보)|url =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08/02/12/0901000000AKR20080212137900005.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작성일자 = 2008-02-12 |확인일자 = 2008-02-12}}</ref>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록 이임을 앞둔 대통령이었다고 하지만 국정의 최고권자로서 국가 최고의 문화재인 국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밝히고 국민에게 뚜렷한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반대 진영은 "아쉬울 때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냐" 반대하는등의 목소리도비아냥을 많았다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숭례문 성금 복원,누리꾼 논란 뜨거워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1959709 |출판사 = 뉴시스 |작성일자 = 2008-02-13 |확인일자 = 2008-02-13}}</ref> 그러자 [[이경숙 (1943년)|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 당선인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강제모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성금모금 비난' 확산에 당황한 인수위 "오해"|url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9456 |출판사 = 뷰스앤뉴스}}</ref> 또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숭례문 화재가 "당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반성한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李당선인 "국민성금으로 숭례문 복원">
|url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2/12/0501000000AKR20080212081400001.HTML |출판사 = 연합뉴스}}</ref> 하지만 이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 및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차원에서 전현직 서울시장의 소속당으로서소속당(당시 한나라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는 비판 주장이주장할 뿐 실질적인 책임자(문화재청장)이자 당시 국보 등 문화재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당시 집권 정권(김대중, 노무현 정권) 및 여당(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있다보였다.
 
한편 숭례문에 발생한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실측 도면이 화재 발생 2시간 후에 소방당국에 뒤늦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숭례문 실측도면, 화재발생 2시간 여만에 지각 입수|url=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51289|저자=강인영|출판사=CBS 노컷뉴스|작성일자=2008-02-1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