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 18:28 판 편집 5warm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9,679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3년 4월 29일 (월) 18:30 판 편집 편집 취소 5warm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9,679 편집 잔글 →‎공소시효 다음 편집 →
21번째 줄: == [[공소시효]] == ~~외환죄에~~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의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법 제3조에 따라~~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석==

외환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