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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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가면박탈이론(法人假面剝奪理論), 법인외피박탈이론(法人外皮剝奪理論)이라고도 한다. <ref>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1쪽. “... 이것이 바로 法人格否認論(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d entity) 또는 法人假面剝奪理論, 法人外皮剝奪(Piercing the corporate veil)理論이다....6) International Aircraft Trading Co. v. Manufacturers Trust Co., 297 N. Y. 285, 79 N.E. 2d. 249 (1948).</ref>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예외적으로 법인격의 기능(회사의 독립성 = 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정지시켜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한다는 법리이다. - 이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다. <ref>{{서적 인용 |편집자= 강영호 외 6 |제목= 핵심 법률용어사전 |꺾쇠표=예|초판연도=1999-3-30 |판= 초판 |출판사= 청림출판 |id= ISBN 89-352-0366-1 |쪽=369 }}</ref>
==미국==
유한책임원칙이 미국 회사법의 기본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corporation personality)이 남용되는 경우에 사기의 방지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위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발달되어 왔다. <ref>임 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1쪽. “有限責任原則이 美國 會社法의 기본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不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會社의 法人格(corporation personality)이 남용되는 경우에 詐欺의 防止 또는 衡平法上의 救濟를 위하여<sup>6)</sup> 이에 대한 例外를 인정하려는 理論이 발달되어 왔는데, ....6) International Aircraft Trading Co. v. Manufacturers Trust Co., 297 N. Y. 285, 79 N.E. 2d. 249 (1948).</ref>
==대한민국==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f>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ref>
===대법원 판례===
* 87다카1671
* 97다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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