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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불법체포감금죄
Wundermacht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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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죄==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
==판례==
==주석==
{{주석}}
[[분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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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죄==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
==판례==
==주석==
{{주석}}
[[분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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