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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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다만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방선언==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선언도 국제법으로 인정된다. 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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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방선언==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선언도 국제법으로 인정된다. 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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