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판 사이의 차이

==판례==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f>2010도8591</ref>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