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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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정문헌을 고발하였으나 대선 이후 검찰은 정문헌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에게 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였고 [[서상기 (1946년)|서상기]]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ref>박광범,[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2018041898940 서상기 "盧, 'NLL포기 발언' 확인, 거짓이면 사퇴"],머니투데이,2013년 6월 20일</ref> 이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비난하고 열람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ref>강병한,[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11465&code=910402 문재인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자”],경향신문,2013년 6월 21일</ref>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 24일 이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회의록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10월 3일 오전회의와 오후회의의 발언을 담고 있다.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5/2013062500239.html {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 조선일보 </ref> 25일 언론을 통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