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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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절차 위반의 효과==
# 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공소제기의무효(공소권남용이론)
# 상소이유및이의신청의사유
# 예외적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의 사유
# 국가배상 및 담당 공무원의 형법상 범죄의 성립 등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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