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전신은 [[1960년]] [[11월 11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중앙정보연구위원회|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 이후 창설된 [[대한민국 시국정화운동본부|시국정화운동본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와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의 정보, 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그 밖에 간첩 등에 대한 특별 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조직,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ref name="국정원법">{{웹 인용|url=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x=0&y=0|제목=국가정보원법|확인일자=2010-11-16|형식= 웹페이지|작품명=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자= 국가정보원}}</ref>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그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ref name="국정원법"/>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이다.<ref>국가정보원 예산은 비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위원의정보위 위원의 입을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다. 단 비밀사업비는 상상을 불허한다</ref> 다만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만 공개된다.

[[미국 중앙정보국]]을 모티프하여모티프로 하여 국가정보원에도 대테러센터를 세우자고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다. 그러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11개 도시의 지부장이 지역대테러센터장이 되어 대테러센터를 운영했었다.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다. 한편 2005년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부서항목으로다른 부서 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이름으로 된 예산은 7천억원,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이었다.

<ref>{{뉴스 인용|제목=국정원 예산 한해 9000억선9000억 선|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430.html|저자=이태희|출판사=한겨레}}</ref>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 로 바꾸고 [[1999년]] 1월자로1월 자로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했다.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2007년까지 "정보는 국력이다" 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으로 바꾸었다.

[[2003년]] [[3월 11일]], 당시 국가정보원 ㅈ 기획조정실장과 ㄱ 총무국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같이 빠져나갔는데 웬일인지 ㄱ 총무국장이 벌겋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고 한다.<ref name="bubists"/> 그런데 전북 출신의 총무국장과 강원도 출신의 기획조정실장 간의 갈등 끝에 총무국장이 기획조정실장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ㄱ 국장은 대뜸 청사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ㄱ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출입 통제하라”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버렸다.<ref name="bubists"/> 총무국장은 국가정보원 안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의 바로 아래 직급인데, ㅈ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고성 출신, ㄱ 총무국장은 전북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ref name="bubists"/>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술이 깬 총무국장은 다시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이 돌아왔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사정을 알아 보니 사태를 전해 들은 기획조정실장이 방호과장 눈을 피해 기획조정실장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청사로 들어왔다고 한다.<ref name="bubists"/> 고위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고 서로 암투를 벌인 것은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어 화제꺼리가화젯거리가 되었다. 이같은이 같은 소문은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도 퍼져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고 한다.<ref name="bubists"/>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협상을 위해 서울의 모 호텔에 묵던 중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특사단의 숙소의 침입하여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것을 특사단 일원이 발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3인조 괴한 침입|url=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2/h2011022102415321950.htm|저자=김현수|출판사=한국일보|날짜=2011년 2월 21일|확인날짜=2013년 6월 16일}}</ref> 그러나 괴한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ref>{{뉴스인용|제목="印尼 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1/2011022100132.html|저자=주용중|출판사=조선일보|날짜=2011년 2월 21일|확인날짜=2013년 6월 16일}}</ref>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 및 T-50 수출 결렬 등의 우려가 나왔으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능력 부족 논란이 일었으나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ref>{{뉴스 인용|제목=인도네시아, "한국 T-5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url=http://news.donga.com/3/all/20110412/36353005/1|출판사=동아일보|날짜=2011년 4월 12일|확인날짜=2013년 6월 16일}}</ref> 논란은 가라앉았다.

[[2009년]] [[5월]] 국가정보원 수사국의 윤아무개 단장(2급)은 징계를 받았다.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ref name="yundans">[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4021.html 김정일 사망·북 미사일 발사 등 원세훈 재임 때 번번이 정보 ‘물먹어’] 한겨레신문 2013.07.01</ref> 감찰실은 이 발언을 ‘좌파적’이라고 몰았고, 원 전 원장은 윤 단장을 대기발령시켰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가정보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고 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윤 단장은 결국 국가정보원을 떠났다.<ref name="yundans"/>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ref name="yundans"/> [[2009년]] [[9월]] 수사국에서 파트장(4급)을 맡고 있던 강아무개씨는강 아무개 씨는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도 아닌데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직원이 강씨의 발언을 감찰실에 전했고, 그는 결국 지역 출장소로 좌천됐다.<ref name="yundans"/>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자신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실시간 해고 조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 [[9월 29일]]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인 김아무개씨는김 아무개 씨는 술자리에서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ref name="yundans"/> 김모 [[행정]][[사무관]]은 [[2010년]] [[11월]] 국가정보원 직원 10여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었다.

김 행정사무관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할서울특별시장 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는 말을 했다.<ref name="yundans"/> 이때 국가정보원 내에서 ‘원 전 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 시절이었다.<ref name="yundans"/> 김 사무관의 [[이명박]] [[똘마니]] 발언은 직원들과 현장에서 이를 들은 개인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을 모욕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했다.<ref name="yundans"/>

[[2009년]] [[5월]] 수년간 [[일본]] 파견근무 중 한국인 여성과 간통한 모 직원의 간통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009년]] [[5월 29일]]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인 이 아무개씨는아무개 씨는 징계위원회에 불려가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ref name="yundans"/> 그러나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 (1951년)|원세훈]]은 해임으로 대응한다.

이 모 직원가직원이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혼인빙자간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민원을 넣었다.<ref name="yundans"/> 사건은 외부로도 알려져 문제가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일본]]에서 연수받던연수를 받던 시절 이 여성에게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일본 도쿄 총련 사무실 위치 등을 말한 것에 대해서 [[비밀누설죄]]까지 덮어씌웠다. 하지만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 (1951년)|원세훈]]은 ‘강등’이 너무 가볍다며 징계위원회 재소집을 명령했다.<ref name="yundans"/> 결국 이씨는 10여 일 뒤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ref name="yundans"/>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 = 국정원 여직원 ‘수상한 인터넷 행적’하루 평균 4천 페이지 들여다봐 |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335.html |출판사 = 한겨레 |저자 = 정환봉, 손원제 |작성일자 = 2013년 01월 4일|확인날짜=2013년 6월 16일}}</ref> 현재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인되고 이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한 사실과 정치 개입목적의 여론 조작 지시와 여론 조작 활동을 2009년부터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세훈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ref name="husik">[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611 경실련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파면, 적반하장"] 뷰스앤뉴스 2013.02.20</ref>은 [[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 <ref name="drinost">[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411 민주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징계 통한 문제 덮기”] 폴리뉴스 2013.02.20</ref>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f name="husik"/>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ref name="husik"/>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ref>김승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176488 민주 "국정원 반성없이반성 없이 내부고발자 파면"], 뉴스원, 2013년 2월 20일</ref>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제19대 총선|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ref>김재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44186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의혹' 제보한 현직 직원 파면], 노컷뉴스, 2013년 2월 20일</ref>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ref>구영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20243 '인터넷 댓글 공작' 파면 국정원 직원, 소청심사 신청], 오마이뉴스, 2013년 3월 13일</ref>

2012년과 2013년에 불거진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소속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측에 2012년 대선 이전 국가 기밀상태에서 대화록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ref>선명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26174436&section=01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프레시안,2013년 6월 26일</ref><ref>김수헌,[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3414.html 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 한겨레, 2013년 6월 26일</ref>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은 2013년 6월 말 공개되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췌본은 원문과 다르게 [[노무현]]이 자신을 낮추고 [[김정일]]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어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564532 원문엔 “위원장, 나는”, 국정원은 “위원장님, 저는” 발췌하며 왜곡?]《국민일보》2013년 6월 30일 정건희 기자</ref>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록물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기록물과 다르게 50년까지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이관하지 않으려면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만든 기록물중에는기록물 중에는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록원의 이관 요구도, 이관 연장 신청을 통한 심사도 거부하고 있다. <ref>염영남,[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401983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 위법 논란],한국일보,2013년 7월 5일</ref>

겸직금지의 규정과는 별도로 일부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 특별보좌관로 활동했다. 또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는특별보좌관은 국무총리실 특별보좌관를특별보좌관을 겸임하거나, 남북회담 조정관을 겸하였다. 기획조정실장은 운영차장보나 다른 1차장보, 2차장보, 3차장보 등 다른 차장보, 또는 운영차장 등을 겸직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 [[내각정보조사실|일본 내각정보조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