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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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cw}}헌법상 용어이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