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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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제약업계에서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기프트 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 1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이 광범위하게 관행화되어 있어<ref>[http://medicalis.cbci.co.kr/?p=22118 메디컬이즈 7월 24th, 2012]</ref> 이를 뿌리뽑게 위해 시행되었다.
==비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207200100185740011594&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22 제약업계 또 ‘리베이트 폭풍’ 2012-07-22 파이낸셜뉴스]</ref>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위반이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www.thed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 '죄형법정주의' 잊은 '쌍벌제'2010년 12월 10일 더닥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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