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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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한자|戰時作戰統制權}})은 [[전시 (군사)|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자국의 [[군대]]의 [[평시]]와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ref>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8/17/govpress/v13722701.html 100불 시대의 옷을 2만불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17일</ref>
 
[[연합군|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ref name=autogenerated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60642&section_id=100&menu_id=100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한겨레 2004-05-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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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
=== NATO ===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유럽 연합군 총사령부]](SHAPE, {{llang|en|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SHAPE의[[유렵 지휘관은연합군 SACEUR총사령관]]({{llang|en|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라; 불리며,SACEUR}})에는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국의 군사|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 일본 ===
[[대한민국일본]] [[주한미군]](USFK)과주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주일미군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ref>[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101.19931104KHD0301&highlight=국군:홀로서기: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전환안팎: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 전환안팎] 경향신문 1993-11-04</ref> <ref name="autogenerated1 "/> 따라서그러므로 일본주일 전역미군과 내에서자위대는 주[[일미군]]서로의 또한 [[일본 정부]]의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한다작전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