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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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llang|en|Dred Scott v. Sandford, 60 U.S. (19 How.) 393}}, [[1857년]] [[3월 7일]])은 [[노예제도]]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기념비적인 판례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노예]]로 [[미합중국]]에 들어온 [[흑인]]과 그 후손은 그 본인이 노예이든 노예이지 않든,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시민]]이 될 수 없다고없기 때문에, 따라서 연방 법원에 제소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ref 또한name="test">[http://www.americanheritage.com/articles/magazine/ah/2007/1/2007_1_72.shtml Frederic D. Schwarz] "The Dred Scott Decision," ''American Heritage'', February/March 2007.</ref><ref name="Finkelman, Paul 2007">{{cite journal|last=Finkelman |first=Paul |url=http://www.cklawreview.com/wp-content/uploads/vol82no1/Finkelman.pdf |format=PDF |title=Scott v. Sandford: The Court’s Most Dreadful Case and How it Changed History |volume=82 |issue=3 |pages=3–48 |journal=[[미국Chicago-Kent Law 의회Review]] |year=2007}}</ref> 또한 연방 정부가 미국 영토 내의 [[노예제도]]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노예는 시민이 아니므로 소송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판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정당한 법의 절차|적법 절차]]없이 노예를 주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드레드 스콧은 주인과 함께 [[자유 주]]로 갔으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시도했다. 수석 판사인 [[로저 B. 태니]]가 작성한 7-2의 판결문 속에, 법원은 소콧의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의회법안이 미국 역사 상 두번 째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판결했다.<ref>{{Cite document |title=Acts of Congress Held Unconstitutional in Whole or in Part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ublisher=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year=2002}}</ref><ref>{{cite web |title=Legislat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publisher=CQ Press |url=http://www.cqpress.com/context/constitution/docs/legislation.html}}</ref>
 
비록 토니는 그의 판결로 노예제도에 대한 의문이 영원히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그 판결은 즉각 대중적인 비난을 불러왔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많은 동시대의 정치인(당시 새로 설립된 공화당의 지도부)들은 영토 내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판결이 판례에 맞지 않으며, 단지 [[방론]]일 뿐이라고 여겼다. [[남북 전쟁]]의 간접적인 기폭제가 되었음이 증명된 그 판결은 전후 [[재건 수정조항]]으로 기능적으로 대체되었다. 현재는 미국 연방 대법원 역사상 가장 최악의 편결로 여겨지고 있다. <ref>{{cite book |first=Ethan |last=Greenberg |title=Dred Scott and the Dangers of a Political Court |url=http://books.google.com/books?id=_5DCJaGAdsQC |year=2010 |publisher=Lexington Books |isbn=9780739137598}}</ref><ref>{{cite book |first=Paul |last=Finkleman |title=Dred Scott vs. Sandford: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url=http://books.google.com/books?id=cBcoT3Rtqq8C&pg=PA5 |year=1997 |publisher=Palgrave Macmillan |page=5 |isbn=9780312128074}}</ref><ref name="Finkelman, Paul 2007"/>
 
== 판결의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