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1월10월 17일21일]], [[제주 4여수·3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죄|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