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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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정부'''(同居政府, {{llang|fr|cohabitation}})<ref>또는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코아비타시옹'''이라 부르기도 한다.</ref>는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등장하는 정부 형태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하는 연립 정부를 일컫는다. 주로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등장한 좌-우 연립 내각의 사례가 인용되기 때문에 '''좌우 동거 정부'''라 부르기도 하지만, [[스리랑카]]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꼭 좌-우의 이념 차이만으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다.
 
정치학자들은 동거 정부가 [[대통령제]] 하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점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정부형태는 2003년에 [[스리랑카]]가 보인 극단적인 정치적 긴장<ref>{{뉴스긴장을 인용유발할 수도 있다.
|제목 = <nowiki>[스리랑카] 타밀은 2005년 선거를 기다린다</nowiki>
|url = http://www.hani.co.kr/section-021069000/2003/09/021069000200309170476002.html
|출판사 = 한겨레21
|저자 = 수마두 위라와르네 기자
|작성일자 = 2003-09-17
|확인일자 = 2008-12-20
}}</ref>을 유발할 수도 있다.
 
== 프랑스 ==
 
동거 정부의 이론은 [[프랑스]]로만 한정되지 않으나, 모든 입헌 국가가 그 체제를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유럽 권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프랑스와 굉장히 유사한 정치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곧 그들 국가에서도 동거 정부가 보편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그런 것처럼, 만약 그 나라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그들 국가에서 동거 정부는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 함께 보기 ==
* [[분점 정부]]
 
== 참고문헌 ==
* http://news.bbc.co.uk/1/hi/world/south_asia/3256649.stm
* Raymond, G (2000) The President: Still a ‘Republican Monarch’? in Raymond, G (ed) Structures of Power in Modern France, Macmillan Press, Basingstoke
* Sartori, G (1997)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2nd Ed., Macmillan Press, Basingstoke
* Elgie, R (2003) Political Institutions in Contemporary France, OUP, Oxford
* Knapp, A and Wright, V (2001)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France, 4th Ed., Routledge, London
* Cohendet, M. (2005) ‘The French Cohabitation, A Useful Experiment?’ CEFC:China
* People’s Daily Online, (2002), [http://english.people.com.cn/200206/17/eng20020617_98010.shtml France Bids Farewell to Right-Left 'Cohabitation’], Monday, June 17, 2002 (Last accessed 16 February 2006).
* Shiloh, T. (2002)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2036951.stm Muted reaction as France heads right], Monday, June 10, 2002 (Last accessed 15 February 2006).
 
== 주석 ==
<references/>
 
[[분류:정부 형태]]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