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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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군 사건사고 ===
국방부의 주장은 허일병은 자신의 몸에 m16 세발을 요상한 자세로 스스로 발사해서 자살 했다.앞서 두발은 몸통을 관통하여 장기손상을 입은 채로 마지막 한방을 머리에 쏜 것이 직접사인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탄피는 두개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홀로 세방을 쐈는데, 손에도 주변 흙에도 피가 안묻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총으로 스스로를 쏴서 자살을 했고 그즉시 사망했다면 탄피도 그대로고 현장에 총상으로 인한 피와 살점들이 그대로여야 당연한건데 막상 그 현장이 혈흔 하나 없이 깨끗했다.이건 법의학에 관심없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f>http://my.tv.sohu.com/us/18471639/61083504.shtml</ref>
1. 일단 3점사가 아닌 한 발씩 세번 발사했다.
2. 탄피 지문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른 총의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3. 초기에 허일병 옆에 있던 총이 허일병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병수사관의 소견이 있다. 기록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총기번호를 수정 혹은 조작하려는 흔적도 있다.
4.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소대원들의 진술은 타살인지 잘 모르겠다이지 자살이 확실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는 집안이 부유하고 성격이 좋아 중대장 당번병이었고 내일이면 휴가를 나가는 동료였다" 이것이 공통된 진술이다.
5.막사주변에서 근무중이던 사람 중 총성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총성이 두 번 들렸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현장훼손,은폐,목격자 회유및 유도질문에 의한 자백유도 등은 너무도 뻔하다.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이제라도 국방부는 진실을 밝히고 머리숙여 사과하는 길만이 상처를 줄일수 있는 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국민의 불신 ===
*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일반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28/0200000000AKR20101228212800004.HTML "국방부 '무능ㆍ권위적ㆍ비리' 부처 3관왕"] 《연합뉴스》 2010년 12월 29일 김연정 기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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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
2011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려진 보복성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로 진급심사에서의 탈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92201265&code=990105 <기자메모> 군, 내부고발자 ‘괘씸죄 징계’ 도마] 《경향신문》 2011년 9월 19일 박성진 기자</ref>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