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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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의 헌법소원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데 있어 유용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은 논쟁 자체를 회피하는 면을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보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공권력행사라는 것은 그 범위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의 해석으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기간도 그렇다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이라고 하면 최초로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을 말하나? 만약에 현재 진행형의 기본권침해라면 어떡하나
 
대한민국에서 헌법소원을 보면 조선시대의 신문고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나 북을 두들길 수 없는 신문고처럼 헌법소원도 아무나 적법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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