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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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허==
===판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ref>2001두5637</ref>
*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ref>2002두5016</ref>
 
== 같이 보기 ==
{{Commonscat|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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