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번째 줄:
'''의무투표제'''({{lang|en|compulsory voting}})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벌칙으로는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이 있고, 불이익으로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다. 벌칙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반대 의견 ==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주된 근거는 투표는 시민의 의무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시민은 법적인 권리(자유로운 발언, 투표 등)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제되지 않는다. 의무투표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투표 불참자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이들을 억압하여 더욱 침묵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의무투표제는 다른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 가령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사람은 이러한 근거로 참작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경우, 무효 투표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후보자에 대해 모르는 경우 의무투표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또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선호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치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무렇게나 표를 던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당나귀 투표]]는 의무투표제 하에서 투표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유권자는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하거나, 개표를 지연하거나 선거를 망치고자 일부러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투표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의무투표제가 정치의 대표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율 투표를 주장하는 어떤 이는 자율 선거에서 낮은 투표 참여 자체를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로 본다. 즉 지금의 정치에 대해 만족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검증되지 않은 일반론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불만족이나 대중의 정치 무관심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