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12번째 줄:
===형법===
==미국법==
계약법에서 특정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착오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미법에 따르면 세 가지 착오가 있는데 일방착오(unilateral mistake), 쌍방착오(mutual mistake), 보통 착오(common mistake)가 있다. 계약시 착오가 있을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석==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