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내용 ==
* 거주국내거주·이전의 자유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ref>2007헌나1366</ref>
* 국적변경의 자유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ref>96헌마200</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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