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9일 (화) 21:41 판 편집 Ykhwong (토론 \| 기여)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 721,462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3년 11월 23일 (토) 23:16 판 편집 편집 취소 Wikipean (토론 \| 기여) 279 편집 보강. 영국의 수상 직선제 논의도 간략하게 추가 다음 편집 →
10번째 줄: == 이스라엘의 수상 직선제 ==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공화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상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하였다. [[1992년]] [[크네셋]](이스라엘 의회)에서 수상 직선제를 통과시켰고, 수상 직접선거가 3회([[1996년\|1996]], [[1999년\|1999]], [[2001년]]) 실시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와 유사하게, 수상의 정당과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또한 수상 직선제가 도입됐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특성들 때문에 정국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샤론, 리쿠드당 당수 재선\|url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3\|출판사 = 경기신문\|저자 = 경기신문\|날짜 = 2002-11-29\|확인날짜 = 2013-11-10}}</ref> 수상 직선제가 시행되기 전과 폐지된 후의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로 분류되지만, 수상 직선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의원 내각제도, 대통령제도, 반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도 아닌 특수한 정치 체제였다고 평가된다<ref>{{문서 인용 \| 저자 =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서민원\|House of Commons]] of the [[영국\|United Kingdom]]\| 제목 = Role and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Written Evidence \| 날짜 = 2011 \| 출판사 = House of the Commons of the United Kingdom\| 형식 = PDF \| 확인날짜 = 2013-11-23 \| 언어고리 = en\|쪽 = 5}}[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2/cmselect/cmpolcon/writev/842/842.pdf]</ref>. == 일본의 수상 직선제 논의 == [[입헌 군주제\|입헌 군주국]] ~~국가이면서~~이면서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수상 직선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수상 직선제를 '''수상 공선제'''({{lang\|ja\|首相公選制\|슈쇼 고센레이}})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lang\|ja\|首相公選論\|슈쇼 고센론}})이라고 부른다. 이 문서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각각 ‘수상 직선제’와 ’수상 직선제 논의’로 표기하도록 한다. 일본은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직선 대통령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를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여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상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줄 46 ⟶ 49: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 양자의 불일치할 경우 국정 운영에 정체(停滯)가 생긴다. * 파벌, 정쟁, 정국 불안정 등의 요인이 의원 내각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점이 빗나간 것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제는 의원 내각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또는 관료 기구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중선거구제, 정당의 이권 공동체로서의 체질, 파벌 다툼, 내각과 여당의 이원 구조, 정당 운영상의 평등주의, 정권 교체의 결여, 관료 기구의 분담 관리 원칙, 조화를 예정한 정책 형성 등). * (일본미국식 수상대통령제와 ~~직선제~~비슷한 ~~찬성론자들이~~형태를 ~~모델로~~취하고자 삼는하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경우) 미국의 정치적 전통과 여러 조건이 크게 다르다. 영국식 의원 내각제가 일본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국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르다고 지적이 있음. *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빠져 선동적 정치가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의회가 수상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수상의 강권(强權) 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영국의 수상 직선제 논의 == 일본과 마찬가지로 [[입헌 군주제\|입헌 군주국]]으로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수상 직선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영국 의회]] [[서민원]]([[하원]])에 설치된 정치·헌정 개혁 위원회({{lang\|en\|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에서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국 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개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2/cmselect/cmpolcon/writev/842/842.pdf ''{{lang\|en\|Role and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Written Evidence}}'']를 발간했다. 이 문서에서는 수상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도 포함돼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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