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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공무원의 의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ref>98다39060</ref> ==외국인에 대한 책임==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ref>국가배상법 제7조</ref>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