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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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1970년]] 7월 [[월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공화국]] [[사이공]]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국 회의에서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통고한 "주한미군 2만명 철수"가 발단이 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44771 美軍 철수통고에 ''안보 홀로서기'' 시동], 《세계일보》, 2004년 8월 1일 작성.</ref>
 
==고폭실험==
==고농축우라늄 확보==
{{본문|일본의 핵무기 개발}}
일본은 1960년대 서독 정부에 핵무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의를 했었다가, 서독 정부로 부터 거절을 당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4&aid=0002343357 日, 1960년대에 핵무기 개발 시도..서독과 접촉], 《파이낸셜뉴스》, 2010년 10월 4일 작성.</ref> 당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감시해도 핵분열 물질의 5% 정도의 추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핵탄두 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94867 40년전 日 정부 "핵보유 능력 있다"], 《연합뉴스》, 2010년 11월 30일 작성.</ref> 보통 원전 연료용 저농축 우라늄의 수출입 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생기곤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57517 수입 천연.농축우라늄 어디로 갔지?], 《노컷뉴스》, 2005년 10월 6일 작성.</ref>
 
1960년대 일본 정부의 견해는, 발전용 원전 연료로 수입하는 저농축 우라늄의 5%를 국제감시를 피해 빼돌릴 수 있으며, 초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1년치 발전용 원전 연료의 5%면 수백발의 핵무기 생산분량이라는 의미이다. 발사수단인 탄도 미사일은 우주 로켓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1960년대 당시 서독 정부가 거부하였다고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2011년 현재 비핵국가 원전 보유 1위는 독일이다. 2위 일본, 3위 한국이다. 독일과 한국은 우주로켓은 없으나,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순항미사일]]은 없지만 우주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원전 연료용 농도 5%의 저농축우라늄(SEU)은 1600톤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2391963 "日, 농축우라늄 비축키로"…원전 수주용 명분], 《매일경제》, 2011년 1월 16일 작성.</ref> 1969년 일본 외교관의 "5% 발언"을 적용하면, 1600톤의 SEU 수입량에 5%(80톤) 정도는 빼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농도 5% 저농축우라늄(SEU) 80톤은 농도 100% 고농축우라늄(HEU) 4톤이다. 농도 100% HEU 5 kg이면 TNT 20 kt급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800발의 핵탄두 분량이다.<ref>[https://nrdc.org/nuclear/fissionw/fissionweapons.pdf The Amount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Needed for Pure Fission Nuclear Weapons]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NRDC)의 수석과학자 Thomas Cochran의 보고서</ref> 요컨대, 1969년 일본 외교관의 "5% 발언"을 2010년에 적용하면, 2010년 한 해에만 일본은 TNT 20 kt급 핵폭탄 800발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4년 한국은 한 해 동안 사용한 원전 연료용 농도 5%의 저농축우라늄(SEU)은 200톤이다.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2004년 한 해에만 한국은 TNT 20 kt급 핵폭탄 100발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초기형과 같이, 한국의 [[현무-3]] 순항미사일은 보통의 잠수함에 표준으로 장착된 533 mm 어뢰관에서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핵무기가 있을 경우, [[현무-3]] 순항미사일이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일급 잠수함]]의 533 mm 어뢰관에서 발사될 수 있다.
==여론조사==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는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56336 국민 68.6% “제재보다 北과 대화해야”], 《제주일보》, 2006년 10월 11일 작성.</ref>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396명(북핵 관련 3,270명, 남북경협 관련 3,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0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842명)를 차지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54284 국민 71.7% "현 안보상황 불안하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31일 작성.</ref>
 
2011년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68.6%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2256072 <기고> 독자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세계일보》, 2011년 4월 25일 작성.</ref>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251719 핵무장 논란 득실 따져보니], 《중앙일보》, 2013년 2월 22일 작성.</ref>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지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독자 핵무기 보유에 찬성, 28%가 반대했다. 50대는 79%, 60대 이상은 78%, [[새누리당]] 지지자는 74%가 찬성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6&aid=0000227192 <취재파일> 北 핵실험,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까?], 《SBS》, 2013년 2월 21일 작성.</ref>
 
2013년 2월 14일 KBS 긴급여론조사에서는, 북핵 문제 대처 방안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통한 해결 42.1%,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32.8%, 한국의 핵무장은 16.6%, 군사적 조치는 4.5%에 그쳤다.<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12574&&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ie=utf8&query=%ED%95%B5%EC%8B%A4%ED%97%98%20%ED%95%B5%EB%AC%B4%EC%9E%A5%20%EC%97%AC%EB%A1%A0%EC%A1%B0%EC%82%AC&x=-595&y=-51 ‘북 핵실험’ 관련 긴급여론조사], 《KBS 뉴스》, 2013년 2월 14일 작성.</ref>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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