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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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이다.<ref>{{서적 인용|인용문=이는 상고인 주장의…|저자=[[이시윤]]|제목=《민사소송법》|출판사=박영사|발행년도=2003년|쪽=34면}}</ref>
 
== 같이 보기 ==
* [[상고]]
 
== 주석 ==
* [[상고]]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