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 결과 ==

 

이에 대해 유족 10명은 같은 해 국가와 윤태식을 상대로 1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3년]] [[8월 14일]] 4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비용은 당시 유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배상 금액이었다.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박처원]] 전 치안감 이후 두 번째였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 8월 21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조작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법무부는 수지김 사건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켰고, 국가는 장세동씨 등 당시 안기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장세동씨는 구상권에 의한 배상액 지불을 피하기 위해 8억 원대의 빌라를 처분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