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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Intervention)이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 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간섭'''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에는 [[국내문제불간섭원칙]](내정간섭 금지 원칙)이 존재한다.
 
=== 간섭의 수단과 유형 ===
서방 선진국가들은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이 있어야 내정간섭이 된다는 반면에, 제3세계 후진국가들은 무력만이 아니라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금지되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법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 적법한 간섭 ===
국내문제불간섭원칙상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한 간섭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적법한 간섭은 할 수 있다:
# 조약에 의한 간섭: 조약은 해당국이 내정간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 [[UN 헌장]] 제7장상의 간섭 :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UN 헌장 제7장에 의해 강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일종의 조약에 의한 간섭이다.
 
=== 인도적 간섭 ===
{{본문|인도적 간섭}}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적 간섭이란,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서,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민간언론사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자국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해외원조==
 
강대국은 해외원조기관을 설치해, 약소국을 원조한다.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