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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적 간섭이란,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서,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민간언론사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자국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해외원조개발원조==
 
강대국은 해외원조기관을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약소국을운영하고 원조한다있다.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참조.
 
[[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