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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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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줄:
== 필요사항 ==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원고가 입은 피해는 다른 누군가의 과실없이는 발생할수발생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위키백과의 글이 모조리 삭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밖이고 종종 일어나는 것이 아님)
#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것, (관리자는 백과내의 내용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 원고에 대한 손해가 피고 이외의 제 3자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것 등이다. (관리자외에는 삭제할 권한이 없다)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사실추정의_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