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노토리 암초: 두 판 사이의 차이

|이름=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llang|ja|沖ノ鳥島}}, {{zh|t=沖鳥礁|s=冲鸟礁}}, {{llang|es|Parece Vela}})은 {{좌표2|20|25|N|136|05|E|}}에 위치해 있는 [[환초]]이다. 본래 이름은 [[스페인어]]로 ‘돛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의 '''파레스 벨라'''({{llang|es|Parece Vela}})이다. [[일본]]의 최남단이나, 섬으로서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대륙붕의 영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ref name=s2/> [[도쿄]] 남쪽 1740km에 위치하며,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을 [[도쿄 도]] [[오가사와라 촌]]에 소속시켰다.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은 16세기 유럽인에게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그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더글라스 암초'''(Douglas Reef)라고 명명되었다. 1931년,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에 [[일본 제국]]은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하였다.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일본은 오키노토리 섬을오키노토리시마를 영토(領土)로서의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430,000m² 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이 [[유인도]]가 아닌 [[암초]]라고 주장하며, EEZ의 기선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이 2008년 11월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CSCL)에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을 포함한 4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륙붕 한계 연장을 신청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암석 또는 인공 섬에 지나지 않는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일관된 시각이다.<ref name=choi>[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4-4.%EA%B8%B0%ED%9A%8D%ED%8A%B9%EC%A7%91%28%EC%B5%9C%EC%9E%AC%EC%84%A0%29.pdf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한 중국의 입장] 최재선, 한국 해양국토 연구부장</ref>

[[파일:Hateruma-minami.jpg|thumb|right|'일본 최남단의 비'(日本最南端の碑)가 있는 [[하테루마 섬]]. 일본은 한때 자국 영토의 남쪽 끝을 하테루마 섬으로 정해놨으나, 이후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을 최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931년에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을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을 포함한 [[오가사와라 제도]]는 1968년 일본에 소유권이 가기 전까지 [[미국]]의 신탁 통치에 있었으며, 일본은 이를 계승했었다고 주장한다.<ref name=kotani/> 일본은 또,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경우, 중국의 섬 사슬의 고리를 끊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오키노토리시마 섬의 보전은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다소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며, 한국이 일본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ref name=kotani/>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시각은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은 암초이며,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ref name=choi/>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ref name=choi/>, 섬이 아니며, EEZ를 가질 수 없고, 대륙붕 연장을 할 수 없으며, 일본이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에서 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다.<ref name=choi/> [[대한민국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시각과 같으며, 일본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ref name=choi/> 지난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을 근거로 일본의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에 대한 '섬' 주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ref name=yun>[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4-5.기획특집(윤석준).pdf 해양 안보 관점에서 본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섬 주장] 윤석준, 한국 해군 대령</ref>

[[하와이]] 대학의 국제법 학자, John M Vandyke 교수에 의하면,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은 "킹사이즈 침대보다 결코 크지 않은 두개의 침식 돌출물이며, 확실히 스스로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살기에 적합 하지 않은 암초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 주변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ref name=kotani>[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4-3.%EA%B8%B0%ED%9A%8D%ED%8A%B9%EC%A7%91%28%EA%B3%A0%ED%83%80%EB%8B%88%29.pdf 일본의 오키노도리 정책] 고타니 데쓰오, 일본 해양정책 연구재단 연구원</ref>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바다)|공해]] 수역을 일본의 일방적 주장으로 그 만큼 축소된다면 이는 범 지구적 해양 안보와 질서에 큰 위협이 된다.<ref name=yun/>

일본은 1987년부터 시작해서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해서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에 인공 산호를 육성하였고 또한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의 크기를 확장시켰으며, 주변에 접안 시설과 부두도 건조했다. 이 때문에 대량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ref name=s1>{{언어고리|zh}} [http://news.sohu.com/20100119/n269695643.shtml 专家：日本变冲之鸟“礁”为“岛”有悖国际法] 2010년 1월 19일. 新华网</ref>

그러므로 일본측의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 기점 EEZ 및 대륙붕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제12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해양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노토리시마 섬 문제는 일본이 공해를 무단 점거하면서, 인류 공통의 유산인 [[공해 (바다)|공해]] 수역이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ref name=kim>[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4-2.%EA%B8%B0%ED%9A%8D%ED%8A%B9%EC%A7%91%28%EA%B9%80%EC%9A%A9%ED%99%98%29.pdf 오키노도리시마, 지록위마] 김용환, 동북아역사재단연구원</ref>

오키노토리오키노토리시마 섬이 정당하게 일본에 속한 암초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 해양법 부회장에 의하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등의 근거를 통해, 일본은 [[세계 대전]] 기간 중에 탐욕에 의해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합국이 규정하고 돌려 준, 일본 영토의 범위가 정해졌었는데, 여기에 오키노토리시마 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 섬과 [[미나미토리 섬]]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일본 정부의 행위는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수역을 제멋대로 점령하는 것이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ref name=s2>{{언어고리|zh}} [http://news.qq.com/a/20100213/000305.htm 中国专家：日本没有冲鸟和南鸟的领土主权] 2010년 2월 13일. 环球网</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