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나가 사부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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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목록 ==
=== 제1차 소송 ===
제1차 소송은 이에나가 사부로가 1965년 6월 12일, 잇따른 교과서 검정 거부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교과서 검정 제도는 교육기본법 제10조 및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1심 재판 (1965년 6월 12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74년 7월 16일 판결,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 타카츠 판사는 교과서 검정 제도를 검열제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헌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여, 이러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가 10만 엔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 2심 재판 (1974년 7월 26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86년 3월 19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스즈키 판사는 국가는 교과서 검정 제도를 검열제로 악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 3심 재판 (1986년 3월 20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93년 3월 16일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가베 판사는 2심 재판에 대한 평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 제2차 소송 ===
이에나가는 1965년에 자신이 저술한 "신 일본 역사" 교과서의 검정 거부에 대하여 문부성에 맞서 행정 소송을 걸었다.
* 1심 재판 (1965년 6월 12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74년 7월 16일 판결,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 스기모토 판사는 교과서에 저술된 내용을 검열하는 데 악용된 검정 제도가 교육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며 검정 제도 그 자체가 헌법 제21조 2항에 의한 검열의 합법화로 보았고, 국가에 해당 결정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 2심 재판 (1970년 7월 24일 국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75년 12월 20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아자카미 판사는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검정에 대한 결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3심 재판 (1975년 12월 30일 국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82년 4월 8일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대법원은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고등재판소로 돌려 보냈다. 이는 교육 과정 지침이 1차 소송 이후 개정되었고 그 결과로 2심 재판에서의 판결이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4차 재판 (1989년 6월 27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에서의 판결을 기각했다.
=== 제3차 소송 ===
제3차 소송은 이에나가 사부로가 국가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시작되었다.
* 1심 재판 (1984년 1월 1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89년 10월 3일 판결,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 카토 판사는 교과서 검정 제도가 합법적일지라도 소모타이(soumoutai; 草莽隊)의 기록에 대한 위헌적 검열이라는, 내각의 재량권 중 하나에 대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 2심 재판 (1989년 10월 13일 국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93년 10월 20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가와가미 판사는 교과서 검정 제도가 합법적일지라도 소모타이(soumoutai; 草莽隊) 및 [[난징 대학살]]과 일본의 전쟁 중 성범죄, 총 3가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위헌적 검열이라는, 내각의 재량권 중 하나에 대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게 30만 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 3심 재판 (1993년 10월 25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97년 8월 29일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오노 판사는 교과서 검정 제도가 합법적일지라도 소모타이(soumoutai; 草莽隊) 및 [[난징 대학살]]과 일본의 전쟁 중 성범죄와 [[731 부대]], 총 4가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위헌적 검열이라는, 내각의 재량권 중 하나에 대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게 40만 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재판이 끝났다.
== 참고문헌 ==
* ''History of Japan''. Tokyo: Japan Travel Bureau, 1964.
* ''Ichi Rekishi Gakusha No Ayumi'', translated as ''Japan's Past, Japan's Future: One Historian's Odyssey''.
* ''Taiheiyō Sensō''. Tokyo: Iwanami Shoten, 1968. Written as a counterweight to the controversial history textbooks, it attempts to survey the reasons for and the conduct of the Pacific War from 1931 to 1945.
** ''The Pacific War, 1931–1945: A Critical Perspective on Japan's role in World War II''. New York : Pantheon Books, 1978. ISBN 0-394-73496-3.
** ''The Pacific War: World War II and the Japanese, 1931–1945''. New York : Pantheon Books, 1978. ISBN 0-394-49762-7.
** ''Japan's Last War: World War II and the Japanese, 1931–1945''.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9. ISBN 0-7081-0312-X.
* ''Yamatoe''. John M. Shields, translator. Translated as ''Painting in the Yamato style''. New York, Weatherhill, 1973. ISBN 0-8348-1016-6.
* ''Japanese art: a cultural appreciation''.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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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링크|en}}[http://www.militaryarticles.com/military-articles/army-reserve/army-reserve-article-49329-1.html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an article about Ienaga Saburo's life.
* {{언어링크|en}}[http://www.atimes.com/atimes/Japan/DH03Dh01.html "일본의 과거, 일본의 미래: 한 역사가의 여정"에 대한 리뷰']
{{Authority control}}
[[분류:1913년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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