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근무.등.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김대중 정부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ref>[http://s.hankyung.com/dic/dicTodayList.php?seq=8365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S한경》2008/11/26</ref>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ref name='presian'>[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6113523&section=03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프레시안》2009-07-06 오후 3:23:48</ref>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5193.html (백승종의역설) 비정규직]《한겨레》2009-07-10 오후 08:28:01</ref>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ref name='presian' />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03만원…사상 최대 |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03_0006317663&cID=10201&pID=10200 |출판사 = 뉴시스 |저자 = 류난영 기자 |작성일자 = 2010-10-04 |확인일자 = 2010-11-09}}</ref>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8/0200000000AKR20111028090300002.HTML 비정규직 600만명…대졸이상 30% 넘어] 《연합뉴스》2011년 11월 28일 작성</ref>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그리고 지구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제하는 ‘지구화’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한다. 기술혁신과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노동력 수요와 직무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심해진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연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ref name="pyoung"></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