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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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부터 [[김병로]] 등의 대법관과 문헌학자이자 출판인인 [[조상원 (출판인)|조상원]] 등에 의해 법전의 한글 번역과 인쇄 간행이 추진되어 1953년 최초로 현대적인 형태의 형법이 등장하였다.
 
새로이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형법에일본 형법에 비해 그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강도죄]]를 법익제외한 침해에대부분 대하여는범죄에 관대한대해서 형벌을일본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형법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