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두 판 사이의 차이

== 도박의 시비 ==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과거에도 도박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도박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고 도박을 뚜렷하게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그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도박에 대한 죄악감이 깊게 뿌리박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전면적인 금지에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어찌하여 도박을 금지하려고 하는가. 나라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도박에는 여러 가지 폐해가 뒤따르기 쉽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 도박은 경제상의 무리가 일어나기 쉽다. 도박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인 것이다. 그러나 진다면 그 타격은 크다. 집도 땅도, 자식과 아내도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해도 경제상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기 쉽고, 나아가서는 경제생활이 어지럽게 되어 가정비극이나 관련범죄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2) 착실한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현대사회의 경제적인 질서는 모든 재산을 착실한 근로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관념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관념이고, 세상 사람들이 착실한 근로를 싫어하고 요행에 의한 재산취득을 생각하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도박에서 생각지 않던 돈을 힘 안 들이고 손에 넣고 보면 착실히 일한다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처럼 될 수도 있다. 즉 착실한 근로의욕을 잃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3) 관련된 범죄를 유발하기 쉽다. 돈이 없어지고, 착실하게 일하기가 싫어지면 아무래도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인 관련범죄로서 도박행위, 사기행위, 도박에 열중하는 결과로 일어나는 분쟁이나 소동 등이 발생하게 된다.이상과 같이 도박의 폐해만을 본다면 도박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20세기 초경부터 도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상의 생각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세계각국의 식자들 사이에 대두해 오고 있다.그 근거는 현재의 형법에서 도박죄가 기대하고 있는 법익(法益)은 도박을 하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해, 즉 반사회성(反社會性)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도박 그 자체를 벌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음주가 교통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음주 그것을 전면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폐해나 관련범죄는 그 자체를 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을 벌하려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다.영국은 1959년에 새로운 도박법을 제정해서 도박의 금지를 해방했다. 국회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한 당시의 내무대신 바트라는 "1949년부터 51년까지 3년간의 왕실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박은 컨트롤할 일이지 금지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2차대전 후 민주사상의 대두, 금욕윤리관의 쇠퇴,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의 발달, 부인의 해방, 생활양식의 변화, 레저산업의 발달 등이 현저해졌다는 것은 도박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과거의 생각을 반성하려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도박의 매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