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젠드 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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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학살 사건]]의 결과, 본국 의회는 타운젠드법에서 관세 일부를 없애는 것으로 식민지를 달래려 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세금의 대부분은 철폐되었지만, 차에 대한 과세는 계속되었다. 본국 정부는 식민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과세를 계속 했지만 결국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미국 독립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배경==
7년 전쟁(1756년 – 1763년)을 겪은 대영 제국은 무거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다. 새로 획득 한 땅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하고자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이하 "본국 의회")는 북미 식민지에 세금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항해법을 제정하여 만든 과세는 제국의 무역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1764년 설탕법은 이전보다 세입 증가라는 목표를 앞세워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북미 식민지의 사람들이 설탕법에 반대한 것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곧 헌법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f>Reid, Authority to Tax , 206.</ref>
헌법에 따르면 영국 신민은 본국 의회에서 대표자의 동의없이 세금을 부과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었다. 식민지는 본국 의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본국 의회의 시도는 동의에 의해서만 과세를 허용하는 것을 강조한 헌법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본국 의원 중 일부는 “사실상 대표 파견”이라는 논리을 가지고 대항했다. 즉, 선출된 의원은 없지만, 식민지의 의견은 실제로 본국 의회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제는 설탕법이 통과되었을 때는 작은 토론에 불과했으나, 1765년 인지세법 통과되었을 때는 주요 논점이 되었다. 인지세법으로 식민지에서 격렬한 비판이 들끓자 이듬해 본국 의회는 부득이 이 법을 철폐했다.
인지세법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세금과 대의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다. 즉 본국 의회가 식민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었다.<ref>Thomas, Townshend Duties 10.</ref> 이것은 대한 답변으로 본국 의회는 1766년에 인지세법을 철폐하는 동시에 선언법을 제정하여 본국 의회가 식민지에 대한 입법을 “어떤 경우에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f>Knollenberg, Growth , 21-25.</ref>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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