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4일 (일) 16:16 판 편집 Hun99 (토론 \| 기여) 관리자 16,513 편집 Salamander03(토론)의 1203954판 편집을 되돌림 ← 이전 편집		2007년 10월 18일 (목) 07:56 판 편집 편집 취소 Gksdnf1999 (토론 \| 기여) 9,222 편집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다른 뜻\|법\|법의 형식중 하나인 법률\|도덕 등과 구분되는 넓은 의미의 법}} '''법률'''(法律, {{llang\|de\|Gesetz}})은 [[의회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거치고, ~~제정되는~~[[국가 ~~법규범으로,~~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즉 적용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말한다. 또한 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법률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는 없으며, [[사회국가]]적이나 [[행정국가]]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도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 또는 ‘처분법률’({{llang\|de\|Maßnahmegesetz}})이라고 한다.<ref>홍성방, 법학입문, 135쪽, 2007년.</ref> 일반적으로 법률은 [[규칙]]이나 [[명령]]보다는 상위에 있으므로, 법률은 [[규칙]]이나 [[명령]]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이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이 있는 나라는 그 역할을 맡는 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이나 별도의 [[헌법 재판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 각주 == <references/> ~~{{토막글\|법률}}~~ {{법}} 줄 9 ⟶ 15: [[분류:입법부]] [[an:Lley]] [[ast:Llei]] [[bar:Gsetz]] [[cs:Právní norma]] [[da:Lov (jura)]] [[de:Gesetz]] [[en:~~Statute~~Statutory law]] [[eo:Legxo]] [[es:Ley]] [[fa:حقوق (قانونی)]] [[fi:Laki]] [[fr:Loi]] [[he:משפטים]] [[hr:Zakon]] [[hu:Törvény (jogszabály)]] [[is:Lög]] [[it:Legge]] [[ja:法律]] [[plla:~~Ustawa~~Lex]] [[lt:Įstatymas]] [[ne:कानुन]] [[nl:Wet]] [[pl:Norma prawna]] [[pt:Lei]] [[ro:Norma de drept]] [[ru:Закон (право)]] [[sl:Zakon]] [[sv:Lag]] [[uk:Закон]] [[ur:قانون]] [[yi:געזעץ]] [[zh: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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