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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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 159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됐다.
 
== 설립 ==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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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파일:Lky memorial.jpg|thumb|250px|WTO 홍콩 각료회의 당시 이경해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민중투쟁단]]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가입은 자율적이지만, 비회원국을 사실상 [[무역봉쇄]] 함을 통해, 변화 및 실험적인 체제를 거부하는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비판 중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재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심지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함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GATT체제에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생각한 문제점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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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무역권]]
* [[반세계화 운동]]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