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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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
==헌법재판소 판례==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므로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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