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등법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된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광주]] 등 다섯 군데에곳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부 주요 도시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대한민국 특허법원|특허법원]], 군인 및 군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 현황 ==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 [[대구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