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두 판 사이의 차이

539 바이트 추가됨 ,  8년 전
# 청산을 위한 경매:민법 제1037조
 
==사례==
甲이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甲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하고 하여 직원들의 배당요구에 맞추어 배당을 할 수 있다<ref>[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42&vc=403924 50.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법률구조공단]</ref>.
==판례==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ref>95다283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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