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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food (토론 | 기여) 새 문서: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2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위헌]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2. 재외동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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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원리===
4.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16 2008.2.28. 2006헌바70[각하?합헌]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1 2011.3.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합헌]
6.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27 2002.11.28. 2002헌바45[합헌]
7.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31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위헌, 합헌]
===사회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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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의 원리===
9.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40 2003.1.30. 2001헌바64[헌법불합치]
10.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43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위헌?헌법불합치]
==제2편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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