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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414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기각]
1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422 2009.2.26. 2007헌마1262[기각, 각하]
10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427 2013.5.30. 2009헌마514[기각, 각하]
103.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432 2013.10.24. 2012헌마480[기각]
104.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435 2009.10.29. 2007헌마667[기각]
105. 경력직 변리사 사건 438 2010.2.25. 2007헌마956[기각]
106.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441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기각]
===소비자보호운동===
10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446 2011.12.29. 2010헌바54, 2010헌바407(병합)[합헌]
===정치적 자유권===
10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451 2004.3.25. 2001헌마710[기각]
===공무담임권===
109.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 사건 455 2008.6.26. 2007헌마917[기각]
===재판청구권===
110.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458 2010.4.29. 2008헌마622[기각]
11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 461 2009.11.26. 2008헌바12[합헌]
112.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경매취소 사건 464 2007.3.29. 2004헌바93[합헌]
11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467 2013.8.29. 2011헌마122[헌법불합치, 각하]
===형사보상청구권===
114.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73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위헌?기각]
115.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476 2010.7.29. 2008헌가4[헌법불합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79 2004.10.28. 2002헌마328[기각]
117.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484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병합)[기각]
11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 487 2011.10.25. 2009헌마588[기각]
119. 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 490 2011.11.24. 2010헌마510[기각]
120. 퇴직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사건 494 2010.6.24. 2008헌바128[헌법불합치]
121.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99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위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2. 중학교 급식 경비부담 사건 505 2012.4.24. 2010헌바164[합헌]
123.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 사건 508 2011.6.30. 2010헌마503[기각]
124.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511 2009.4.30. 2005헌마514[기각]
125.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515 2009.10.29. 2008헌마635[기각]
126.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520 2013.10.24.2012헌마832[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525 2007.8.30. 2004헌마670[위헌?각하]
128.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건 530 2011.7.28. 2009헌마408[기각]
===근로3권===
129.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533 2009.2.26. 2007헌바27 [합헌]
13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536 2009.7.30. 2006헌마358[위헌확인]
131.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539 2012.3.29. 2011헌바53[합헌]
13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543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133.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550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합헌]
13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555 2009.10.29. 2007헌마1359[기각]
135.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558 2008.7.31. 2004헌바9[합헌]
===환경권===
136.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 565 2008.7.31. 2006헌마711[기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7.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70 2002.8.29. 2001헌바82[위헌]
138.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건 573 2011.11.24. 2009헌바146[헌법불합치]
139.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77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140. 호주제 위헌 사건 582 2005.2.3. 2001헌가9등[헌법불합치]
141. 부성(父姓)주의 사건 586 2005.12.22. 2003헌가5?6(병합)[헌법불합치]
===보건권===
142. 비의료인의 침구술 등 의료행위 금지 사건 589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 (병합)[각하, 기각]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3.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95 2010.11.25. 2006헌마328[각하?기각]
==제3편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44.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600 2009.6.25. 2008헌마413[헌법불합치]
===정당제도===
145. 정당등록요건 사건 604 2006.3.30. 2004헌마246[기각]
14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608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위헌]
147.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612 2009.12.29. 2007헌마1412[위헌]
148.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617 2010.12.28. 2008헌바89[합헌]
===선거제도===
149.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621 2014.1.28. 2012헌마409[위헌, 헌법불합치]
150.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626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헌법불합치]
151.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636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헌법불합치]
152.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 641 2009.3.26. 2006헌마67 [헌법불합치, 기각]
153.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645 2010.6.24. 2008헌바169[합헌]
15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648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한정위헌]
15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52 2008.1.17. 2007헌마700[기각]
156.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사건 660 2008.5.29. 2006헌마1096 [한정위헌]
157.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 사건 663 2010.4.29. 2008헌마438[기각]
158.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667 2010.5.27. 2008헌마491[기각, 각하]
159.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의 기준 사건 671 2011.6.30. 2010헌마542[기각]
16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676 2010.3.25. 2009헌마170[기각]
161.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679 2011.4.28. 2010헌바232[합헌]
===지방자치제도===
162.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83
2008.6.26. 2005헌라7[기각?각하]
16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689
2005.12.22. 2005헌라5[각하]
164.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693
2009.5.28. 2006헌라6[권한침해]
165.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696
2006.2.23. 2005헌마403[기각]
166.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700
2010.9.2. 2010헌마418[헌법불합치]
167.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 705
2011.4.28. 2010헌마474[기각]
168.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 711
2007.6.28. 2004헌마643[헌법불합치]
169.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716
2009.3.26. 2006헌마99[기각, 각하]
170.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719
2009.7.30. 2007헌바75[합헌]
1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722
2009.3.26. 2007헌마843[기각]
172.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731
2011.12.29. 2010헌바368[합헌]
===국 회===
173.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735 2010.12.28. 2008헌라7[각하, 침해확인, 기각]
174.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744 2009.9.24. 2007헌바17[각하?기각]
175.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747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76.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766 2009.6.25. 2007헌마451[기각]
177.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770 2008.4.24. 2006헌라2[기각]
17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 774 2008.5.29. 2006헌바99[합헌]
179.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79 2004.5.14. 2004헌나1[기각]
180.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 790 2012.8.23. 2010헌가65[합헌]
===대통령?행정부===
18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794 2008.11.27. 2005헌마161, 189(병합)[기각]
182.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800 2008.1.10. 2007헌마1468[위헌?기각]
183. 긴급조치 사건 809 2013.3.21. 2010헌바132 등[위헌]
18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820 2008.5.29. 2005헌라3[각하?기각]
===법 원===
185.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824 2009.7.30. 2008헌바162[합헌]
==제4편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186.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828 2007.7.26. 2006헌바40[각하]
187.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829 2011.6.30. 2008헌바81[각하]
188.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831 2006.6.29. 2004헌가3[각하]
===헌법소원===
189. 재정신청 사유 기재 사건 833 2009.12.29. 2008헌마414[기각]
19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837 2011.8.30. 2006헌마788[위헌확인]
191.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2 2004.2.26. 2001헌마718[위헌확인]
192.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5 2005.12.22. 2004헌마66[각하]
193.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할인 사건 848 2011.4.28. 2010헌마602[각하]
194. 체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850 2008.9.25. 2007헌마1126[각하]
===권한쟁의심판===
195. 제3자 소송담당 사건 852 2007.7.26. 2005헌라8[각하]
19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855 2013.9.26. 2012헌라1[기각]
197.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858 2010.7.29. 2010헌라1[각하]
198.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861 2008.3.27. 2006헌라1[각하]
199.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864 2003.10.30. 2002헌라1[기각]
20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868 2010.11.25. 2009헌라12[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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