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ounterfood (토론 | 기여) |
Counterfood (토론 | 기여) |
||
136번째 줄:
===종교의 자유===
64.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 259 2010.4.29. 2009헌마399[기각]
6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263 2011.12.29. 2009헌마527[위헌확인]
66.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266 2009.7.30. 2008헌가2[합헌]▼
▲66.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266 2009.7.30. 2008헌가2[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67. [[의료광고 규제 사건 269 2005.10.27. 2003헌가3[위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