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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 찬성론비판 ===
* [[한반도]] 안보 위협 지속
* [[징병제]] 폐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전력 격차 발생
* [[모병제]] 전환 시 [[첨단무기]]를 더 확보하게 될 수 있음.
 
=== 비판론 ===
{{참고|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 병력을 국토방위가 아닌 지휘관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경우<ref>[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사병은 군 간부들 머슴]</ref>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구타]]와 [[가혹행위]] 남발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지나친 징집으로 인한 징병 자원의 이중복무 및 그에 따른 소송문제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문제
*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된다.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병영부조리와 내무부조리, 기수열외, [[구타]],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병영부조리와 내무부조리, 기수열외, 구타,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 연방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2]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 장병복지 열악
* [[반란|군사반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트라우마와 [[PTSD]] 발생
*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잡병집단이 됨
*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 발생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어긋난다.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매우 높다.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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