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건번호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문맥상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결재 = 헌법재판소에 청구 한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Jun1moon|Jun1moon]] ([[사용자토론:Jun1moon|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20 (KST)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하는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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