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심판기간 ===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심판기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훈시 규정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180일이 지난 현재까지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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